정부 가상화폐 시세조작 단속 나선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글로벌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첫 2조 달러를 돌파 한것으로 나왔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코인 시세들은 국외 시세보다 20% 가까이 책정된 이른바 '김프(김치 프리미엄)'이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과열에 따른 고공행진하는 국내 코인 가격들이 언제 거품이 터지는 지격탄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1991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코인 시장은 올해에 들어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현재에 들어서 2조달러를 맞이하게 되었다.  

 

 테슬라 회장 엘론머스크는 전기차 등을 암호화폐로 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JP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기관들이 잇달아 코인 관련 펀드와 같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시장에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투자 열기는 극도로 달아오르고 있어 특히나 국내의 가상화폐의 경우 해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되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신호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과열됨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세조작,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4월 7일 오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국무2차장) 필두로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 기재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상화폐 시장상황에 따른 향후 제도개선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특히나 가상화폐의 시세조작,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참,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속에서 엄정히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21년도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막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