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반대 하는 미국

 

 코로나 19 창궐 이후 세계적인 교류가 뜸해지면서 관광업이나 항공 레저 산업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침체된 경제를 선순환하기 위해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한 일종의 증명서로써 입국 후 별도의 검사나 자가 격리가 없이도 이동이 가능하여 여행, 행사, 비즈니스 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백신 여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전자 서명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백신 여권을 발급하여 국가 간의 협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렵연합(EU)은 백신 여권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백신 여권 도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신 여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 초기 단계에서 코로나 19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미지수 인 데다 백신의 종류마다 면역 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여도 코로나 19에 걸릴 수 있다. 또 한 국가마다 백신의 종류 및 접종 시기의 효력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준을 개설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문제점은 코로나 19 백신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3월경 세계 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 백신 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자들과 비 접종자들의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며, 현 체제 속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이달 5일, 미국 내 폴로리다 주지사는 주 내에서 백신 여권의 사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유로 백신 접종 기록이 사생활 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답하였었다. 이를 두고 미 공중보건협회는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정치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 19 백신 여권은 연방차원에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미국 신민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연방차원에서 미국 시민들의 백신 접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증명서를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민간 부문의 백신 증명서 도입은 일정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WHO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반대 하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기류는 한층 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