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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 플로리다 백신 여권 사용 금지

by mimmic 2021. 4. 5.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국내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4월 이내로 백식 여권을 공식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실과 코로나 19 음성 판정 사실을 알리는 증명서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 19 이후 침체되었된 경제, 관광, 항공 레저산업을 다시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로 여러 세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다. 특히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여권을 빨리 도입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경제와 관광업에 비중이 큰 일부 국가들은 백신 여권 도입에 더욱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타국을 방문했을 시 별도의 검사나 자가 격리가 없이도 이동이 가능하여, 여행, 행사, 비즈니스 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릴 수 있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이미 백신 여권 시스템은 갖춰진 상태이며, 시행하는 날짜만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 내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 내에서는 백신 여권의 사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기록은 자신의 의료기록에 해당하는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답하였다. 

 이를 두고 여러 단체들에서도 백신 여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신 여권은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보안기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백신 여권은 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인 등의 디지털 문맹인에 한하여 디지털 접근에 힘든 계층이 더더욱 소외될 수 있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다.  

 한편 폴로리다 주 내에서는 백신 여권 발행이 금지함과 동시에, 어떠한 사업지에서도 백신 여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장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운영진들은 손님들에게 백신 여권을 인증해 달라는 요청을 금지하였다. 미 공중보건협회는 주지사 내의 정치적 성향의 행보와 불평등의 이유로 백신 여권을 금지화 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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